2.4 부동산 공급대책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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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투기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투기근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잘 될지 의문이다.
2021.03.14 중앙일보 김원·한은화 기자
| LH 독점적 지위로 부작용, 공공 주도 주택공급 개선해야 |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이 연루됐다는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LH 직원들의 비리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차명이나 제삼자 거래, 명의신탁 거래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오는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급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룡이 된 LH가 주도하는 택지 개발이 앞으로 필요할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며 “LH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서 파생되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LH 직원들의 비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유주와 마찰을 줄이고,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대토보상, 협의 양도인 택지, 이주민 택지 등 다양한 당근책을 줬지만, 혜택은 투기 세력에게 돌아갔다”며 “보상책이 원주민을 보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등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공공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며 “민간의 역할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독점적 지위로 부작용, 공공 주도 주택공급 개선해야”
전문가들이 말하는 신도시 해법직원 비리만 파헤칠 게 아니라제도의 전반적 문제점 짚어봐야토지 소유기간별 양도세율 차등민간 역할 늘리는 것도 고려를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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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 들끓는 3기신도시 취소 여론에 청약대기자 ‘전세난민’ 걱정 |
LH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일주일 만에 7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이에 만약 사업 일정이 틀어지거나 지연될 경우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청약만 기다리다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광명 시흥 신도시 신규지정 등으로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을 통해 집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LH 신도시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어 자칫 다른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쌓이면서 전세 시장 불안요소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119&arti_id=0002475177
들끓는 3기신도시 취소 여론에 청약대기자 ‘전세난민’ 걱정
당장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 지연될 수 있어“대기수요, 기약 없는 희망고문…전세 불안요소 가중”LH 직원 투기 의혹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전경.ⓒ국회사진취재단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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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LH 직원 광명시흥 땅 사모을 때 특정 농협지점에 대출 몰려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 광명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은행 대출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 회의에서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설명하며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과 이후 LH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13명의 LH 직원들의 상당수가 농협 북시흥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 광명시흥 땅 사모을 때 특정 농협지점에 대출 몰려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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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한국경제 최진석 기자
| '셀프면죄부' 논란에…홍남기 "조사 확대,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마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지난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1차 합동조사 결과 7명만 추가 적발해 ‘셀프면죄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추가 대응방안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조사, 차명거래 조사를 이어가면서 기존 주택공급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할 방참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 네 가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셀프면죄부' 논란에…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지난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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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머니S 강수지 기자
| LH 직원 투기 논란 된 광명·시흥 아파트값 급상승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은 광명·시흥 지구의 아파트값이 비교적 큰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하는 분위기이나, 광명·시흥의 상승률은 수도권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시흥 아파트 매매가격은 0.82% 상승했다. 올해 초 상승률이 0.1%대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오른 셈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가 이뤄진 지난달 마지막 주 0.64%, 이달 첫째 주 0.71%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데 따른 영향이 있는 은계지구 위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광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40%)보다 0.02%포인트 오른 0.42% 상승률을 나타냈다.
LH 직원 투기 논란 된 광명·시흥 아파트값 급상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은 광명·시흥 지구의 아파트값이 비교적 큰 오름세를 나타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3월 2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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